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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걸려도 배상 못 받아" (쇠고기)
글쓴이 :
관리자
2008.05.06
"인간광우병 걸려도 배상 못 받아" 변호사ㆍCSR 전문가, "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정부ㆍ기업 책임 추궁 불가능" 기업,식당 '정부 안전기준' 따랐다면 면책 불가피할 듯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조치 이후 만약 인간광우병(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리더라도 기업,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 부산물이 라면스프 등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등 많은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탓에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이하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소비자가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인간 광우병'에 걸렸더라도 판매업체나 정부에 '제조물·제품 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쇠고기 판매업체는 '정부의 안전기준'만 지키면 법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입검역조치가 미흡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 설사 수입검역조치가 미흡해 인간광우병에 걸렸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우선 쇠고기 섭취나 관련제품 소비를 증명하는 신용카드 전표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인자가 포함된 쇠고기가 국내에 대량 유통된 시점에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유의미한 통계로 인정될 만한 다수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법정에서 승·패소 여부를 가리는 기나긴 법적 공방에서 이긴 후에야 소비자는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수입쇠고기 섭취' → '인간 광우병 발병'이라는 정황상의 단순논리 전개(포괄적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컨설팅업체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임대웅 에코프론티어 상무는 "광우병 인자가 들어간 쇠고기를 섭취했다더라도 광우병의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동혁 라임글로브 과장은 "뼈·내장 등 소 부산물이 식품은 물론 화장품과 비료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만큼 발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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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문일답]"과학적 근거에 의한 쇠고기 수입"
글쓴이 :
관리자
2008.05.03
[일문일답]"과학적 근거에 의한 쇠고기 수입"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며, 절처한 검역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문일답에는 정운천 농림부 장관과 김성이 복지부 장관 외에 이상길 농림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폐기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들여오기로 하면서, 광우병을 유발하면서 폐기되는 소를 수입하는 '하수처리장'이란 비판이 있는데. ▶일부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24~30개월된 국내산 소를 먹고, 미국은 주로 20개월 내에서 도축된다. 20개월을 넘어야 마블링(지방질로 인해 육질이 꽃처럼 퍼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미국인들은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다. 소를 10개월 이상 키우려면 사료비 등 부담이 많은데, 우리한테소고기를 먹이기 위해 10개월 이상 사료비를 들여, 그 쇠고기를 한국에 싸게 판다는 것은 설명이 안된다.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하는 나라는 몇개국인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몇개국인가. ▶세계 96개국은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SRM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20개국, 우리까지 포함해 21개국이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두고 있다.13개국은 30개월 미만 뼈포함, 6~7개국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수입제한을 둔 나라가 20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SRM은 국제기준을 따르지만 각국마다 문제 7개 부위를 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통상 말하는 7개 부위는 제거하고 수입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협상이 가능한가. ▶재협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양자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기준은 국제기준과 독자적으로 평가해 만든 기준이 맞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재협의를 하려면 미국이 다시 위험국가로 되는 등 국제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양국 대표가 서명하고 양국 장관이 서명한 것을 재협상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서명이 50만명이 넘었다. 합의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는가. ▶현재 합의문 자구 수정을 하고 있다. 영문으로 된 합의어록을 번역, 최종 컨펌하는 과정이 있었다.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도 알리게 될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합의해서 협상을 했는데, 다른 나라는 여건이 다르다.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서 100% 안전한가. 광우병에서 걸린 소에서 SRM을 제거하면 100% 안전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달라. ▶미국이나 OIE이나 미국이 앞으로 전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다 해도 5년에 한마리씩 발생했을 때 1억두에 한두마리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계가 있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시스템, 생산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검역시스템에서도 2중 3중의 장벽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리콜사례나 버지니아의 인간 광우병 사망 의심 사례 등이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에 이런 점을 어떻게 제기했으며 어떤 답변을 들었는가. ▶2006년 이후에 아직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가 없다. 앞서 도축장의 경우에는, 미국 700개 도축장에 대해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위주로 점검해서 승인할 예정이다. 또 우리 도축장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인간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추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 해도 수입중단과는 전혀 별개다. 정서상으로는 수용이 어렵겠지만 미국서 인간 광우병이 만약 발생했다면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미국은 사료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입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없다. -광우병이 0%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과거 광우병을 인지하지 못했을때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100만분의 1정도였다. 제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극히 미미하다. 절대적으로 0%라 말하긴 어렵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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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냉장고에 넣었으니 식중독 안심? …불안한 방심!
글쓴이 :
관리자
2008.05.03
냉장고에 넣었으니 식중독 안심? …불안한 방심! 식중독균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고 증식과 성장만 억제된다. 따라서 음식물을 적절하게 보관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식중독의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고온다습해지면 살모넬라균과 비브리오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발호한다.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식중독 환자는 2만9,840명. 하지만 실제 병ㆍ의원에서 식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6만6,133명으로 62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1996년 60.6명에서 2007년 201명으로 늘었다. 가장 효과적인 세균 통제 도구는 바로 냉장고. 하지만 냉장고가 만능은 아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식중독균이 죽는 것은 아니다. 증식과 성장만 억제된다. 세균 증식 온도가 5~60도임을 감안하면 냉장고의 온도는 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맞춰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냉장고 활용법을 알아본다. ■ 단백질 식품 보관 기간은 1~2일 식품은 종류와 상태에 따라 냉장고 보관기간이 다르다. 먹다 남은 밥, 과일주스, 조리한 생선, 날생선, 다진 고기 등은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개봉한 통조림, 조리된 육류, 수프, 훈제 연어, 삶은 달걀의 최대 냉장 보관기간은 2일. 우유는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햄(30일), 베이컨(25일), 진공 포장육(2~3주), 날달걀(3주) 등은 냉장 보관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나 육류, 유제품,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보관기간을 1~2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단백질은 부패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 식품별 보관 요령 육류, 닭고기, 생선은 상하기 쉬우므로 각각 비닐봉지 등에 담아 서로 닿지 않도록 해서 냉장고의 가장 찬 곳에 보관하거나 육류저장실에 넣는다. 달걀은 플라스틱 포장을 한 상태 그대로 보관한다. 버터, 마가린 등은 식품의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잘 싸서 냉장실에 넣는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60일간 보관할 수 있다. 빵은 냉장ㆍ냉동실에 모두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실에 넣으면 부드러움이 없어지므로 질이 변하지 않는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다. 김밥(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과 두부(3일), 어묵(8일) 등은 보존기간이 짧다.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등 열대 과일과 토마토, 가지, 감자, 식용유, 밀폐된 통조림 등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상온에서 1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생닭(2일), 갈은 고기(구입 당일 소비), 신선한 생선(1일), 장조림 형태의 고기(1일), 훈제생선(2일)은 되도록 빨리 소비해야 한다.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곧바로 버려야 한다. 조리식품의 내부는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다. 향신료와 밀가루도 냉장실에 보관해야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고춧가루는 잘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채소도 냉장실에 보관하면 좋다. 물기가 마르는 것을 막으려면 뚜껑이 있는 용기나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야채실에 넣는다. 단, 파와 오이, 시금치, 피망 등은 물기를 없앤 뒤 보관한다. ■ 칸막이 이용법 냉장실에는 음식을 용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맨 위칸엔 반찬, 다음 칸엔 음식 재료ㆍ수박 등 큰 과일, 맨 아래칸엔 김치ㆍ장류식 등으로 분류한다. 신선실은 냉장실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영하 1도~ 영상 1도). 상하기 쉬운 육류나 생선, 변질되기 쉬운 치즈, 버터,햄, 소시지 등의 보관에 적당하다. 물기가 많은 채소가 얼지 않도록 하려면 야채실을 이용한다. 냉장실의 도어 포켓은 냉장실에서 가장 온도가 높다. 따라서 변질 위험이 적은 달걀이나 잼, 케첩, 장아찌, 마요네즈, 물병, 음료 등을 두면 된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육류는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랩으로 싼 뒤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소금물에 씻어 물기를 빼고 한 끼 분량씩 지퍼백에 넣어 얼린다. 구입 날짜를 적은 종이를 끼워두는 것도 좋다. ■ 10초간 문 열면 10분 지나야 회복 뜨거운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한다. 음식의 열이 냉장고 안에 든 다른 음식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냉장고 문은 되도록 자주 열지 않는다.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었을 때, 원래 온도로 되돌아가는 데는 10분이 걸린다. 문에 새는 곳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지폐 한 장을 냉장고 문에 끼워 닫은 뒤 잡아당겨 봐서 쉽게 열리면 문의 개스킷을 교체한다. 냉장고에 둔 식품과 식품 사이에 적당히 간격을 두어 찬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한다. 정전이나 고장은 24시간까지가 한계다. 큰 포장식품은 1회분씩 소량으로 나눠 랩이나 봉지에 싸서 둔다. 도움말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 삼성서울병원조영연 영양파트장, LG전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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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양안전 교육, 이젠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글쓴이 :
관리자
2008.05.03
영양안전 교육, 이젠 쉽고 재미있게 배워요! -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e-leaning으로 배우는 교육 웹사이트 개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www.nutrition.kfda.go.kr ○ 이 교육 콘텐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만화가, 애니메이션 및 게임 작가 등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 교육 자료에는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 만화「건강대장 보람이」, 애니메이션「미남은 괴로워」와함께, - 식생활 지식을 실생활에 맞게 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영양퀴즈」, 「식품선택게임」등이 있다. ○ 또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초등학생 저학년/고학년, 학부모 및 교사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 당, 지방, 나트륨에 대한 온라인 교육사이트「초등학교 e-learning」등이 관심을 끌었다. □ 어린이들은 본 교육 콘텐츠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와 교사들도 체계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영양평가과 02-380-1677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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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AI 변종바이러스 가능성”
글쓴이 :
관리자
2008.05.03
“올 AI 변종바이러스 가능성” 사람에 전염위험은 거의 없어 남부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가 예년에는 1월이나 2월 사이 추운 겨울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올해는 따뜻한 4월에 출현했고, 오리 사육지를 따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 AI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AI 변종 바이러스’는 그간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시점에서 나온 주장이라 그 위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 인수공통 전염병학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박승철 교수는 “2002년, 2006년과는 다르게 올해 나타난 AI는 오리 도래지나 사육지를 따라 확산돼 '변종바이러스'가 오리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부터 오리와 같은 야생조류의 몸 안에는 AI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 혈청형인 H5와 H7이 있는데 이들은 단지 몸 안에만 있을 뿐 어떠한 증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는 이 바이러스가 닭과 같은 가금류로 전파되면서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서 저병원성 내지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는 AI의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리가 많이 서식하거나 대규모로 사육한다면 AI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반면 원래 가지고 있는 H5나 H7은 변이를 일으키기 전 단계라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나타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일어난 AI는 대부분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판명되고 있고, 동시에 오리의 대량 사육 지역과 발병 지역이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AI 발생경로 오리사육지와 일치 박 교수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이번 AI는 소(小)변이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대규모로 오리를 사육한 장소에서 변이를 일으킨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월 발생한 김제의 AI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지난해 발병했던 중국 칭하이 계통 바이러스와 100%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AI 변종바이러스 논란의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 어디서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 공식 부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으로 볼 때 중국 칭하이 계통과 일부 동남아 계열의 바이러스가 섞인 변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과 병원성을 확인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변종 바이러스는 왜 위험한가 AI 바이러스는 1996년 중국 광둥 지역에서 유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특성상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구 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개의 아형(亞形)이 있고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의 아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14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원 역시 같은 경우의 수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성공한다면 그 피해는 크다. 페스트(흑사병)의 예에서 보듯 한 번 발병한 전염병은 회오리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다시 창궐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페스트가 겨울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1349년에는 페스트가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 상륙했다가 이듬해에는 파리에 다시 등장했다. 결국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 변종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 대 인간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래 숙주에서 나온 바이러스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원을 만드는 것 또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이나 조류와 접촉 빈도가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의 속도 역시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강성심병원 감염내과 우흥정 교수는 “현시점에서 나타난 AI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간을 위협할 만한 ‘변종바이러스’인가 하는 것”이라며 “AI 변종 바이러스가 만약 사람에게 전염되면 고병원성 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그러나 당장 AI가 사람에게 감염돼 사람과 사람간 전염되거나 하는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과잉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광우병과 더불어 국민적 정서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앞으로의 AI 위험 여부에 대해서 박승철 교수는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3번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육하는 사람, 유통업자 등에 노출됐음에도 감염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염병으로서 AI는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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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광우병 기준 수정돼야”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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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OIE 광우병 기준 수정돼야” 2004년 제정이후 연구성과 반영못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인간광우병 논란’ ‘이명박 대통령 사이버 탄핵 서명운동’ ‘촛불 시위’ 등 정부의 대미협상력과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2일 합동브리핑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일부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미국의 소비자연맹이 미국 정부가 최우수 업체로 선정한 축사에 몰래 잠입해 쓰러져있는 소를 전기충격과 물대포로 일으켜 세운 뒤 간신히 도축 심사를 통과시키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 장면은 광우병과 무관한 동물학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도축장들을 일제히 조사했고 20%가 넘는 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미국은 지난 2월 대규모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 이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89%가 “자국의 식품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일련의 사건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반발은 식을 줄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반응은 달랐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김 모 씨(52)는 “이번 주에도 두 번 한식당에서 쇠고기로 외식했다”며 “미국 교포들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간 뒤 광우병 운운하면서 선동하는 데 분개한다”고 말했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광우병은 소의 뇌에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스펀지 모양으로 구멍이 생기는 병이다. 프리온은 모든 동물의 신체 조직에서 발견되며 보통 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돌연변이하면 독성을 지닌 채 분해되지 않고 신경세포를 파괴하며 정상 프리온까지 변화시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신체 조직을 치명적인 상태로 만든다. 사람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 vCJD는 치료법이 없어 걸렸다 하면 무조건 사망이다. 치사율 100%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나덕렬 교수는 “지금까지는 프리온 입자가 사람과 소와 양에게 각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종간을 넘어서서 서로 영향을 주는 변종바이러스로 발전해 생긴 것이 vCJD”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환자들은 많다”면서 “나 역시 진료하면서 CJD 환자들은 많이 봤지만 vCJD로 의심되는 환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해보면 vCJD와 CJD의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vCJD로 의심되는 MRI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위험물질 소의 부위 중에서도 섭취했을 때 특히 vCJD 발병 위험이 높은 부위가 있다. 소의 머리뼈, 뇌, 척추, 척수, 편도, 눈, 회장원위부(소장의 끝 부분)처럼 프리온이 고농도로 집중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다. 지금까지는 SRM을 수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거한 나머지 5가지는 수입하겠다는 한미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소에 광우병이 18만건 이상 발생했다”면서 “이중에 99.5% 이상은 30개월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발병하고, 20~30개월 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열악한 미국의 검역체계를 지적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광우병 안전지침으로 치아감별볍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의 이빨 수를 세는 것만으로 나이를 가늠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빨 수를 세는 방식으로 30개월 이상의 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한해 평균 1천여 건의 SRM 규정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광우병 검사 계획조차 없는 곳이 많고 SRM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사육중인 1억여만 마리의 소 중에서 해마다 4천만 마리를 도축한다. 이들 중 0.05%에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 즉, 2000마리 중에서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작년 5월 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를 획득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현재 OIE기준은 광우병 초창기인 2002~3년의 과학적 사실을 기준으로 2004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4년여의 활발한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OIE의 심사기준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 불가능한 vCJD 프리온은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일반적 조리법으로 죽지 않는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vCJD에 노출되는 것이다. vCJD에 걸릴 것이 두려워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조영연 영양파트장은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특히 쇠고기는 불포화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를 먹고 vCJD에 걸리는 것보다 고기의 탄 부위를 먹어 암에 걸릴 확률이 수만 배 높다”고 말했다. 그래도 vCJD가 겁나면 등골과 뇌, 눈 등 변종 프리온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부위를 먹지 않으면 된다. 극소수 반대의 주장도 있지만 우유는 변형 프리온의 수가 적어 전염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살코기도 장기에 비해 전염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vCJD발병 의심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에서도 vCJD가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vCJ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앓게 되는 다른 질병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 vCJD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미 큰 피해가 시작된 상태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vCJD를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다”면서 “vCJD는 식기, 의료기기가 한 번 오염되면 그로 인해 재감염을 일으키는 등 우리의 먹을거리 유통시장에 큰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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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 쇠고기 기자회견 ‘함량미달’…정부, “쇠고기 재협상 불가 방침”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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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3
끝장 쇠고기 기자회견 ‘함량미달’…정부, “쇠고기 재협상 불가 방침” 일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광우병 우려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진화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의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내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해 “미국에서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3건 모두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인 19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인이 뼈를 고아 먹는 식습관과 관련해 “도축·가공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김용선 교수의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전 세계 광우병의 96%가 영국에서 발생했고, 미국의 경우 8세 이상의 3마리의 소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우병 관련 논란이 거세지면서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협상이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 대한 현재 기준을 개정해 위험이 확정되지 않는 등급으로 전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양국대표가 서명하고 거기에 따라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협상 불가방침을 밝혔다. 또한 합의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 국회의원들에게 우선 공개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견 말미 기자 질의에서 치열한 공방은 오갔지만 일부 정부측 관계자들이 핵심과는 거리 먼 답변을 하는 등 장시간 펼쳐진 내용치고는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이 촌평이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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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우병 과장됐다”..안전성 논란 확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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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정부 “광우병 과장됐다”..안전성 논란 확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시위 등 반대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이 50만명을 넘는 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오는 7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등 정치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정례회동에서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 이 대통령은 또 시·도지시 회의에서도 “쇠고기를 처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개방했던 게 중지된 것을 재개하는 것인데 역사에 없던 걸 처음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당초 설명회로 예정했던 브리핑을 보건복지부와 장관 합동 브리핑으로 격상시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이뤄졌다”면서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90%가 광우병에 약한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1000만명 서명, 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코너의 방문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54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촛불집회 등 반대 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 한글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농식품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확산된다는 선동에 가까운 주장은 국민을 정신적 공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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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뒤늦은 해명… 안이한 대응이 문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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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3
'쇠고기' 뒤늦은 해명… 안이한 대응이 문제 키웠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정부의 협상력과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3억 미국인과 현지를 여행하는 유학생, 외국인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는 만큼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 광우병 논란에 적극 대처 2일 오후 농림수산식품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대국민 해명에 나선 것은 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 여론이 계속 거세질 경우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비록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이지만,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계기로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에 동참한 네티즌이 50만명을 넘어선 상태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굴욕 협상'과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며 정부를 질타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광우병 위험 과장..美쇠고기 안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쇠고기 협상 및 광우병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상당 부분 야당 등 정치권과 언론의 과장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역시 전날 서울대 농생대 강연에서 이번 광우병 논란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비유하며 "부안 인근에 방폐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선동됐기 때문"이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고, 다른 위험 가능성들은 아직까지 실험실 안에서 논의되는 것일 뿐"이라며 미 쇠고기와 관련한 막연한 광우병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우리가 수입을 허용한 살코기.혈액이나 등뼈를 제외한 일반 뼈 등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견해와 관련, 정부는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을 통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현재까지 자연 감염된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부위에서 프리온이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1억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발생이 없었다는 점 ▲ OIE가 발생상황이나 검사.도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광우병 감염소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을 미국이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 등도 강조하고 있다. ◇ 농식품부 안이한 대응이 문제 키워 그러나 사실 이같은 여론 악화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다. 농식품부는 협상 타결 직후 사실상 검역 전문성 측면에서 문외한에 가까운 정운천 장관과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그 결과 정 장관은 과학적 설명 없이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다"고 말하는 '무지'를 드러냈고, 민 차관보는 광우병위험물질을 복어독과 비유해 "복어독을 빼고 안심하고 마음껏 복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경솔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정부는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나서 열심히 설명했으나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좀 더 시원한 답변을 내놔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우병 예방의 관건인 동물성사료금지 수준이 유럽이나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처럼) 뇌와 척수만 제거해도 SRM의 90% 가까이 제거되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인이 특히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 자체를 완전히 반박하지 못하고 "한국인에 많은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감염성의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넘어갔다. 새로운 조건에 따라 월령 표시가 없이 전면 쇠고기 개방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뇌.눈.머리뼈 등 SRM에 노출되거나 곱창 등 내장을 통해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을 먹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치아감별을 통한 연령 구분의 신뢰도가 높고 SRM이 제거되지 않고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전적으로 미국측의 완벽한 검역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방어에 나섰다.(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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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도 GMO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식약청은 GMO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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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5.03
[먹거리사랑시민연합] 가공식품에도 GMO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식약청은 GMO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먹거리사랑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지난 3월 5일, "한국전분당협회는 GMO 옥수수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성명에서 첫째, 지금 당장, 아무 탈이 없다고 앞으로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예로서,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를 소에게 먹인지 10년만에 나타났고, 20년이 지나자 사람에게서 광우병이 나타났으며, 둘째, 지난 2002년 미국이 아프리카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을 식량으로 원조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GMO식량 원조를 거부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셋째, 2000년 미국에서 터진 스타링크 사건(유전자 조작한 사료용 옥수수를 식용으로 판매한 사건) 이후, GMO농산물을 무상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국전분당협회가 GMO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다. 먹거리사랑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충정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5월 1일,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194톤을 실은 몰타 선적인 3만6781톤급 A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하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120만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 GMO 옥수수는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엿을 비롯하여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의 원료가 되는 과당이나 포도당은 대부분 옥수수로 만든다, 문제는 옥수수 녹말가루를 제외하고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GMO옥수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에 GMO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떤지를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가공된 식품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는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가공식품도 GMO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안전성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까지 GMO식량의 원조까지 거부했던 GMO 옥수수 수입을 강행하는 대상, 두산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기업이라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식품의 선택권은 소비자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 "가공식품에는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가공식품에도 GMO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먹거리사랑시민연합 [연합뉴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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