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시민사회단체 급식경비지원조례 문제점 지적 진주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급식비 제외키로 　전교조 진주지회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시 조례 개정 후 늘어나는 교육경비보조금 3%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순수급식비는 제외할 것과 진주시의 교육경비보조 범위를 5%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진주지회 등 7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에서 학교급식식품비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당초 시장의 공약대로 시세의 3%가 아니라 5%가 돼야 함에도 3%로 정한 것은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진주시가 타 시군의 조례안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단체나 교직단체의 참여가 배제돼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심의위원회의 결산 심사권한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주시는 이날 이들 단체들의 기자회견 뒤 가진 입장발표에서 “개정예정인 3%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학교급식지원비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또 정영석 진주시장 임기 내에 5%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늘리기로 했으나 임기 내 꼭 이 같은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올해는 3%로 정했으며,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교육단체 참여보장요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단체나 전교조 등 교직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으나 범 전문가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일보]

암환자의 53%가 암진단후 직업활동 중단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대부분이 직업상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최귀선박은철 박사팀은 2001년~2003년까지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남자 위암, 간암, 대장암 환자중 암 진단 당시 직업이 있는 305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3%(위암 48.4%, 간암 63.2%, 대장암 46.1%)가 암을 진단받은 이후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나머지 43%는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내는 등 전체적으로 96%정도가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을 상실한 환자의 87%는 암을 진단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사무직 근로자 보다는 비사무직 근로자가 직업상실률이 2.4배 높았고, 병기별로는 1기 암 환자 보다는 4기의 암 환자가 직업상실률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 연구에 따르면 직업을 잃은 암 환자 가운데 23%(위암 29.8%, 간암 13.5%, 대장암 31.0%)만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냈다가 직장에 복귀한 암 환자들을 포함할 경우 56% 정도만이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왔다. 이 조사결과 암 환자들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직업복귀율 78%~80%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치이다. 최귀선 박사는 “암 환자의 직업상실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40~60대 가장의 소득상실로서 단순히 암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조기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암 환자의 직업상실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031)920-2182

Eat well NSW 2003~2007 List of abbreviations Glossary List of tables and figures Executive summary Investment in public health nutrition Framework for planning and action Strategic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ppendices [NSW*Health]

영양교사 특별채용 요건 완화 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선발은 지역제한할 듯 연말까지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임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용령의 개정내용은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구절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올 2월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총 4000여명의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간 각 시도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8월 말에나 특채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 임용령 개정을 왜 했겠느냐”며 특채로 가닥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특채 형식이어야만 영양교사를 지역별로 제한해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일반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당해 시도 영양사가 떨어질 경우 정원 관리에 곤란을 겪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해당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도가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특채라도 지역제한을 할 근거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특채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준용해 볼만한 국가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공무원인 소록도 근무 간호사 등도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에도 사실상 지역제한을 하는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제한을 못할 거면 뭐하러 특별채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회원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그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197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 조성철 2006/08/16 17:15 입력 @한국교육신문

초중고 교원 증원폭 크게 줄인다 [동아일보 2006-08-16 03:57] [동아일보]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중고교 교원의 증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업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대 및 사범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채용규모 얼마나 줄어드나=1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7년도 초중고교 교원의 정원을 일반교과 교원 3900명, 비교과 교원 3900명 등 7800명을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비교과 교원 3900명은 유치원 종일반 교사 500명, 영양교사 2400명, 국립 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인한 미임용자 특별채용 500명 등이다. 행자부는 비정규직인 영양사의 영양교사 채용 규모를 1700명으로 줄여 비교과 교원 증원 규모는 3200명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증원 규모에 대해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정밀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증원 인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의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수업시수,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매년 6000명 이상 교원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행자부가 3900명 증원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당초 계획에 비해 증원 규모가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학생수 10년 뒤 25% 감소=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25.8시간, 중학교 20.9시간, 고교 17.9시간인 주당 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초등 19.6시간, 중학교 17.4시간, 고교 13.3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 32.3명, 중학교 35.7명, 고교 32.8명에서 초등 25명, 중학교 30명, 고교 31.5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주5일 수업제 추진 상황,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요인 등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교원을 마구 늘리면 앞으로 교원이 남아돌게 돼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1만8000명이었던 초등학생은 2015년 291만4000명으로 27%, 중학생은 206만4000명에서 154만9000명으로 25% 감소할 전망이다. ▽교원단체 반발=교원단체 등은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 교원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근무여건 개선 의지는 없다”며 “교육부의 약속 위반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현 씨는 “지난해보다 교원을 크게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각한 비만 '비만인구 10억, 8억 기아인구 초월'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영양 부족으로 굶주린 인구를 초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Popkin 박사는 호주에서 열린 제 26차 국제농업경제학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에서 전세계적인 비만인구가 10억을 넘어선 반면 영양 공급이 부족한 인구는 8억 정도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와 같은 비만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식습관과 물리적 신체 활동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양 부족이 아직도 일부 국가의 특정 인구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볼때는 주요한 질병이 아니라고 말한 반면 전세계적인 비만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Popkin 박사는 과거에는 이와 같은 비만및 과체중이 선진 부유국에서 흔한 문제였으나 지금 가난한 후진국 조차도 비만화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비만은 더 이상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골에서도 흔한 공통의 질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비전 시청이 늘고 있고, 걷지 않고 운송 수단을 이용하며, 시리얼 섭취대신 육류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화 된 중국 농촌의 예를 들며 이런 이 유로 중국도 비만및 과체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제조에는 장려금등이 지급되어 가격을 더욱 낮게 하는 대신 고칼로리 음식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 등 검사의뢰,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대구=뉴시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 등 각종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민원혁신처리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연구원을 직접 방문, 검사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의뢰하는 대신 인터넷이나 전화로 검사를 신청하면 민원심부름팀이 현장을 찾아가 검사할 물품을 수거하게 된다. 연구원측은 연구관과 연구사, 보건직, 화공직 등 7명으로 민원처리반을 구성, 검체수거와 수수료 수납, 특별조사 연구사업의 시료 수거, 민원발생 현지기동 조사, 악취 소음 등 즉결민원검사, 제조업체 현장기술지원 등에 투입키로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며 "민원혁신처리반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검사한 민원은 총 4298건으로, 이 가운데 유통식품이 3401건으로 가장 많고 음용수나 생활용수 461건, 사업장 폐김루 245건, 농산물 101건, 축산물 90건 등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청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료수, 도시락 등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추석 명절음식 제조업체 등 149개 업소다. 시는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상습·고의로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판매 및 유통 등의 부적합 지적을 받은 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입·출고 및 사용 등 관계서류 작성여부, 무허가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행위, 제품표시사항 적정여부, 제품별 자가품질 검사와 허위·과대광고행위,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원의 개인위생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에 대해서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제품 및 표시사항 위반제품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빛일보]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주요내용> □ 국민의료비 지출 2004년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보여,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1990년 38.5%, 2001년 51.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4년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71.6%와 비교했을 때, 약 20%P 정도 낮음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 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임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범위의 확대(MRI, 암ㆍ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입원환자식대, 중증질환자 PET, 만 6세미만 입원아동 등)와 같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약제비 지출 2004년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Positive List 도입과 공단의 약가협상제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함 □ 건강수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난 40년 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왔는데, 그 원인은 주의 개선, 공공건강정책 및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볼 수 있음 196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한국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하였으며, 현재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개선 속도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 02)3270-9845

설사환자 추적조사 및 세균성이질 예방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7.31～8.4일 경남지역 종교행사 참석자중 2명에게서 세균성이질 균이 검출됨에 따라 동 행사 참석자 명단을 입수하여 전국 보건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 토록 지시하는 한편 금일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각 시ㆍ도, 보건소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설사증상자에대하여 역학조사, 격리입원조치 등 예방관리조치와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시달하였다고 한다.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380-1573/4, 역학조사팀 380-1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