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동향과 향후 관리방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10년 허위표시 적발실적은 3,072건으로 전년 2,811건 보다 9% 증가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8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사례가 증가하였고,
* 오리고기, 쌀․배추김치 : ’10.8.11부터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 이상기온 등에 의한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실적이 ’09년보다 84%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배추·김치 적발실적(건) : (’09) 216 → (’10)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