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배추 공급 ‘최대로 늘려’ 가격 안정시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 가격의 안정을 위해 김장철에 대비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첫번째는 가을 배추와 무의 출하 전 공급에 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출하 잔량은 현재 배추 2만톤(지난해 3만톤), 무 8천톤(전년 1만톤)입니다.

아울러, 얼갈이 배추,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포천 등지에서 얼갈이배추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계획입니다. 생산예상량은 1만 6천톤으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배추 등 채소류의 원활한 수입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30% 가량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신선 무와 배추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중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해 추가 수입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롯데마트에서 중국산 배추 5만 포기를 10월 초순에 도입해 포기당 2~3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여러 수입업체에서도 중국내에서 물량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신선배추는 연간 100~200톤 내외의 수입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07년의 경우에는 8~12월 수입량이 2,059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배추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식 지연, 습해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불량한 배추포장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 살포를 선 집행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80%의 국고가 보조됩니다.


이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7개 주산지에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6개반)을 10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단은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요령 등의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의 12월 중 조기 출하(예년 1월~4월 출하)를 유도해 5~6만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를 대체할 것입니다.


계약재배 물량은 2009년의 15만 6천톤(배추 117,000t, 무 39,000t)에서 3만 4천톤 늘어난 19만톤(배추 140,000t, 무 50,000t)으로 확대하고,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월동배추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대비 62%(2009년 3만 7천톤 → 2010년 6만톤)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량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적기 도입·방출 및 증량이 추진됩니다.



마늘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14,467톤 중 도입잔량(2,263톤)은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하고 김장철에 공급됩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저율관세할당 1만 2천톤 증량도 별도로 추진됩니다.


고추는 저율관세할당 물량(7,185톤)을 11월말까지 도입해 계약재배 물량(1만 5천톤)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도움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김장 늦게 담그기, 월동배추 활용 등 합리적 소비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대표조직) 합동으로 월동배추를 활용한 '김장 2번에 나눠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에 김장시장(지자체, 농협)을 개설해 10~20%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또한,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 등 부당행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설재배·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산지·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물류 전문화(포장, 수송, 보관),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9월 29일자로 농진청,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채소수급안정대책반(반장 : 식량원예정책관)을 구성해 산지 작황 및 출하 상황, 시장동향 등 점검과 관련된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채솟값 급등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봄부터 지속된 저온, 폭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이 채소값 급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비되고 있는 무와 배추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의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이들 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가을 무와 배추의 경우에도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13,500ha)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가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