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채소류 공급 최대한 늘릴 것


◇ 농림수산식품부는 10.1일 무·배추 등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전망과 함께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농식품부는 현재 무·배추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 무·배추가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의 30%～40%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 고랭지 배추 생산량 : (평년) 252천톤 →(‘10년) 151
❍ 공급량 부족 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이나, 그 이후로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 얼갈이 배추 소비 등이 늘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배추 역시 지난 해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점과 정식 지연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하여
❍ 생산량은 평년보다 97천톤(무)～180천톤(배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 11월 배추 가격은 포기당 2,000원대(평년 1,240원), 무 가격은 개당 1,500원대(평년 74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김장철 채소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① 가을배추 증수 추진, 월동배추 조기 출하, 수입 촉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② 대체 소비 권장 등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며,
③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을 무·배추 출하 전 공급 대책 추진
❍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의 조기 출하 유도
* 출하 잔량 : 배추 20천톤(전년 30천톤), 무 8천톤(전년 10천톤)
❍ 얼갈이 배추,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 확대 유도
* 경기 고양, 남양주, 포천 등지에서 얼갈이배추 등 생산량 증가 예상
(생산예상량 16천톤, 10월중순부터 본격 출하)
❍ 배추 등 원활한 수입 지원
- 신선 무·배추 한시적 무관세 적용(현 관세 : 무 30%, 배추 27%)
- 검역․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 실시
- 10월 중 유통공사가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수입 준비
* 롯데마트에서 중국산 배추 5만포기를 10월 초순에 도입, 포기당 2～3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여러 수입업체에서도 중국내에서 물량 확보를 추진 중
* 신선배추는 연간 100～200톤내외 수입,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07년의 경우 8～12월 수입량이 2,059톤
󰊲 가을배추 영양제 보급 및 재배 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5～10만톤 수준의 증수 유도
❍ 정식 지연, 습해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불량한 배추포장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 살포를 선 집행,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80% 국고보조
❍ 27개 주산지에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6개반) 운영(10～11월)
-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요령 등 기술지도 실시
* 주산지 시·군단위 자체 기술지원단도 구성․운영
󰊳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의 12월 중 조기 출하(예년 1월~4월 출하)를 유도하여 5～6만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 대체
❍ 계약재배 물량 확대 : ('09년) 156천톤[배추 117, 무 39]
→ ('10년) 190[배추 140, 무 50]
-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월동배추 계약재배 물량 전년 대비 62% 확대 (‘09년 37천톤 → ’10년 60)
󰊴 마늘 등의 TRQ물량 적기 도입·방출 및 증량 추진
❍ 마늘 : TRQ 14,467톤 중 도입잔량(2,263톤)은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 김장철에 공급
- 공급량 확대를 위해 TRQ 12천톤 증량 별도 추진
* 법제처 심사 등 기재부 고시 절차 신속 진행(10월중)
❍ 고추 : TRQ물량(7,185톤)을 11월말까지 도입, 계약재배 물량(15천톤)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공급
❍ 배추 : 민간수입 촉진을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지원 및 필요시 유통공사가 즉시 직접 또는 대행 수입 추진
󰊵 김장 늦게 담그기, 월동배추 활용 등 합리적 소비 유도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대표조직) 합동으로 월동배추를 활용한 김장 2번 담그기 등 운동 전개
❍ 주요 도시에 김장시장을 개설(지자체, 농협), 10～20% 싼 가격에 공급
󰊶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집중 단속
❍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 등 부당행위 점검
󰊷 이상기후에 대비,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12월)
❍ 시설재배·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산지·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
❍ 물류 전문화(포장, 수송, 보관),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
◇ 농식품부는 9.29일자로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등으로 채소수급안정대책반(반장 : 식량원예정책관)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 및 출하 상황, 시장동향 등 점검과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채소값 급등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봄부터 지속된 저온, 폭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이 채소값 급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재차 밝혔다.
- 현재 소비되고 있는 무·배추는 강원․경북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이들 지역은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음
- 금년 가을 무·배추의 경우에도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13,500ha)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요인
※ ‘09.7월 행정조사 결과, 4대강 유역 둔치내 채소 재배면적은 3,662㏊로서 ‘09년 전체 채소재배면적 262,995㏊의 1.4% 수준에 불과, 경작 중단이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일부에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4대강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시설재배면적이 8,200ha로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5만 1000ha의 16%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4대강변 시설재배면적은 820ha로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1.6%에 불과(8,200ha는 착오에 의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