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Q&A」발표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담당자 오상윤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5월 17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주요 쟁점을 Q&A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Q&A를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ㆍ증진에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Q&A를 작성․배포하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2일(금) 16시에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제1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주관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학계․관련단체․언론계 등을 포함하여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약 3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본 포럼은 ‘건강관리서비스 전망 및 성공적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매회 주제를 정하여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형성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포럼 위원에 대한 위촉을 진행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날 제1차 포럼에 참석하는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향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진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라고 밝히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통해, 일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의미 있는 토론과 발전적인 대안제시의 장을 열어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포럼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포럼의 추진배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제2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모형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의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자의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