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뿌리 뽑는다

시교육청,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을 수립,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G2B)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오는 9월 시행 예정)을 이용해야 한다. 식재료 구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금액이 적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때도 G2B를 이용해야 한다. G2B는 지역제한이 가능해 지역업체 육성에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다.

'식재료 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424개교 가운데 340개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한 학교는 57곳에 불과했다. G2B를 이용한 수의계약은 27건에 그쳤다.

수의계약은 급식 비리 발생 소지가 크다는 게 시교육청 분석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관계자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또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확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에 따라 업무 절차도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급식소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방문 평가, 운영위원회 심의(2~3개 업체 추천), 학교장 결정 등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급식소위원회는 계약기간 중 납품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활동만 벌이게 된다.

식재료 계약기간은 2~3개월로 조정된다. 이는 좋은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기간이 길면 가격을 산정할 때 현 시장물가를 반영하기 어렵다. 기간이 짧으면 잦은 계약으로 인해 학교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업체 부담도 크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