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인터넷 불법 거래 집중 관리 담당자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현수 전화번호 350-4408 - 식약청 위해사범 전문 사이버수사팀 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사이버조사팀은 현재 운영중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추가로 신설되는 팀으로 식·의약품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요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 또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컴퓨터 화일복구 전문가(디지털포렌식※) 전문가도 채용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 기기에 적용하는 법의학(forensic)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압수된 디지털 기기 분석과 정보를 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첨단 수사기법 □ 식약청은 ‘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671조원으로 ’06년 257조원에 비해 62%정도 급증하는 추세<참고자료1>이며 ○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주요 소비계층인 10대에서 30대의 이용률이 99%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또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사이버수사 기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 식약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과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조사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해사범을 직접수사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무허가 식·의약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타인 명의 도용 판매 ▲해외 서버 운영 판매 등 불법 판매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오프라인 적발 건수(‘09년 기준) 총 1,190건 중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1,122건으로 94%를 차지 ※ 의료기기의 경우 온·오프라인 적발 건수(‘09년 기준) 총 263건 중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245건으로 93%를 차지 □ 식약청은 이번에 신설된「사이버수사 전담조직」활동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이 근절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