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5·6학년 무상급식 끝내 무산

경기도의회 예산 204억 삭감···농어촌 중학생은 무상급식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끝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30일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예산 대신 예결특위의 수정예산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도 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5·6학년 23만6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04억6979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중에서 223억1000만원을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 6만1000여명의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교육청의 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 추진은 임기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날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차별없는 무상급식 위해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난 26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며 “수정의결한 급식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종설 의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러나 이같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수정예산안은 다수당인 한나당 의원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