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시스템으로 지원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4>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난 달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철학이 담긴 중장기적인 농식품 산업·농산어촌 발전 계획인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발표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최승진 포인트 뉴스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초강수 압박..정부 "매우 유감"한국과 이탈리아 거장의 만남…'나비부인'70년대 서울?…'7인의 기억' & '순우 삼촌'이 계획은 농업시장 개방 후 정부의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살펴온 농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 식품 산업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업 체질 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 글로벌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 강화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를 실현하기위해 '국가식품위원회(가칭) 설치·운영',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건강한 식생활 지원',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 및 유통 효율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식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식품기업 주체들이 협력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및 국민의 신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근거법률을 제정해 이르면 2012년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축산물 안전체계 구축과 안전연구 및 위험평가 기능 확충,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약사용량을 2009년 기준 1ha당 12.1kg에서 2020년에는 8kg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계획은 '국내생산-비축-안정적 수입'의 3대 핵심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는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를 밀, 콩 등이 포함된 식량비축제로 확대하고, 정부 중심의 비축제를 식품업체, 사료업체, 수입업체 등 민간부문의 자체 비축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 식품공급 및 건전한 식생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보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영양섭취가 부족한 청소년, 노인, 임산부, 영유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관 공동 지자체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민간단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 및 유통 효율화'는 유통·물류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이룰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푸드 마일리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유통·물류 시스템을 개편해 환경과 효율성을 동시 제고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의 시설은 물류 효율 중심의 현대화로 바뀌고, 사이버거래·전자상거래·견본거래·예약거래 등이 확대되는 한편 바로마켓·파머스마켓 등의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