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운동' 확산…오히려 '결식아동'은 늘어나



곽정숙 의원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효진 기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지만 한편에선 지난해보다 무상급식대상에서 탈락한 결식아동이 늘어나 현실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기간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 54만5836명보다 6만9392명이 줄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급식지원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며 "이렇게 2차의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7만명이나 탈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살림, 아이쿱생협, 참여연대 등 서울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를 발족·운영해 나가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는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이 주장하는 예산문제는 핑계일 뿐이지 사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결식아동이 늘어난 것도 복지와 교육쪽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깎여 대상 선정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이와 조금 다르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지원 대상 감축의 원인이 예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한시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했던 것"이라며 "물론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 됐지만 지자체에서 부족분이 파악되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