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지원 없으면 보험료 7.6% 상승

국가지원액, 4조8000억원 사라질 판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액 4조8000억원이 없어진다는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대 7.6%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건보재정이 여전히 악화돼 올해는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정부의 지원금이 2012년 12월31일로 끝난다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울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면 그 인상률은 2011년 7.6%, 2012년 6.2%, 2013년 4.8%, 2014년 4.9%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정부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미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발의했으며 원희목 의원은 2008년 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지만 지난 12월 국회 때 통과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고 지원이 2012년도에 끝나게 된다면 그 적자는 순전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자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이 계속 악화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병원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적자분은 어떻게든 메울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의 주수입원은 보험료이므로 적자가 난다면 보험료로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다음달 8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