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도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미국·영국의 경우 학비의 개인부담이 높은 사립학교들은 급식 관련 비용도 일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49.5%, 영국은 34% 등 무상급식 비율이 우리나라(16.1%)보다는 훨씬 높다.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
최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법안을 제출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성’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다.

특히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은 학교 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과는 문화가 많이 다른 영국도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또 사립의 경우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전체의 약 17%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의 34%가량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6년부터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국도 무상급식에 관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백승희 신구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이 빈곤수준의 13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은 완전 무상급식, 130~185%에 해당하는 학생은 감면급식(유상급식 대비 20.5% 수준)을 제공받는다. 미국에서는 현재 5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10%의 학생들은 감면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미국 학교급식의 특징은 잉여농산물을 소비하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학교급식비의 절반가량을 미국 농무성에서 부담하고 있다.

백승희 교수는 “학교급식은 대부분 연방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급식의 질에 차이가 없으며 부족한 재원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만 부담토록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비 외에 운영비의 일부까지 부담하는 한국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