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후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꼭 필요'


초등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아첨꾼 정치인의 선동”,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표현들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적 선동이다. 한언론의 내용처럼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 70~80%는 교사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맞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시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시 예산에서 3,500억 원을 보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홍보비로 쓴 예산만 해도 3년간 1104억 원에 달한다. 이미 공약에서 밝혔듯이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집행을 막고 ‘재정혁신’을 통해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포퓰리즘’ 운운하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시민사회 단체가 주체가 되어 각 정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천협약’을 받는 안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상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고 이계안 후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