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법제화…실현되기까지 "벽 높아"

재정 극복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

［메디컬투데이 김효진 기자］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시·도 교육청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도 2일 '무상급식 5개년 추진계획'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에는 전국 초·중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 급식뿐만 아니라 교육전반에 드는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5개년 계획안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국에 있는 초중고를 합쳐 학부모가 급식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4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무상급식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가장 반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은자 위원장은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급식비를 제 때 내지 못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적어도 의무 교육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급식비를 포함해 교육전반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아직 재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발표를 접한 성남시와 과천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도내 교육청들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용인시교육청 급식담당부서 관계자 역시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도의회에 의해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다시 올린다고 해서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경기도 교육청과 도의회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옥신각신 중인 상황 아니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도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매년 19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김진홍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2만8000명을 지원하는데만 570억 원이 들었다"며 "1900억 원이라는 예산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초·중교 무상급식 도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진홍 과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진홍 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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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6.2지방선거 ‘국민적 핫이슈’ 부상
與·野 불문, 광역단체장 후보 간 정책연대 · 국회, 입법화 추진

본격적인 6.2지방선거 국면이 들어선 현재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여야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짐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 의제가 ‘국민적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 의제화의 선봉장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을 벤치마킹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걸고 있어 ‘무상급식 정책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급식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교육의원 등을 포함해 총8명을 선출하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과 관련된 생활정치 의제가 ‘국민적 핫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무상급식 정책연대' 가시화

우선, ‘무상급식’ 의제화의 진원지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이종걸, 김진표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권 출마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지원 입장을 밝혀 논 상태이다. 여권에서는 한나라당 박광진 도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통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4일 원희룡 의원의 무상급식 정책 발표에 대해 “옳다”고 맞장구치며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인천에서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내년 초중고 완전무상급식을 위해 관련 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을 통해 밝혔다.

국회, ‘무상급식’ 與·野 없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국회에서도 여야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년부터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자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손 의원의 개정안에는 무상급식에서 나아가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 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었다.

무상급식 관련, 교육의제 ‘국민적 핫이슈’

이렇듯 최근 6.2지방선거 국면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과 관련된 생활정치 의제가 ‘국민적 핫이슈’로 급부상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제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후 지난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은 소수당으로서의 한계에 직면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김상곤 후보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공약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내걸고 출마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오는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