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무상급식’ 또 추진 논란

경기교육청, 추경 편성 예정

“김상곤 교육감 선거용 의혹”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두 차례나 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또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열린 예정인 도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실·국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경 규모는 중앙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6000억원에서 절반 정도인 3000억원대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도시지역 초등교 5∼6년생 23만7000명에 대한 올해 2학기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가운데 48%인 205억원을 편성, 오는 3월 도교육위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220억원(52%)은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공방 끝에 삭감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000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 도교육청과 갈등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3차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3차 예산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든 유아교육진흥을 비롯해 도서관 활성화, 전문계고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물론 일선 학교 내진설계사업 등 현안사업이 상당부문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급식 예산은 현재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가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인데, 현안사업을 제쳐두고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선거용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10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비로 394억1262만3000원을 편성했으나 현안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들어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도서벽지와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0여억원이 편성됐으나 이 또한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정가를 중심으로 정치쟁점이 됐고, 특히 학부모 및 사회 각 단체 간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