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 급식시설 처벌강도 높여야


[경인일보=]경기·인천지역 보육시설의 급식위생이 불량하다. 전국 시·도의 같은 시설과 비교해 밑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급식위생문제는 매년 꾸준히 제기돼 이제는 사정이 나아질만도 한데 그 타령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뜸한 단속에 느슨한 처벌이 원인일 수 있다. 처벌지상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사안, 특히 건강과 직결된 위생불량 등이 되풀이돼 사회문제화하면 단속 강화와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하절기 보육시설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보면 경기·인천지역 보육시설 실태가 심각하다. 4곳중 1곳의 급식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점검대상 2천705곳 가운데 614곳(22.7%), 인천시는 359곳 중 109곳(30.4%)의 급식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375곳)보다 239곳(67.3%)이 많았고, 인천시는 지적사항 발생률이 전국 평균(20.2%)보다 10.2%포인트나 높아 보육시설의 급식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포함돼 있다.

눈여겨 봐야 할 사안은 경인지역 전체 지적사항 중 음식물관리상태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조사시점이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식중독균 증식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하절기인 점을 고려할때 식중독 발생을 우려하게 된다. 급식일지 작성·보관 및 식단공개 불량, 배식위생관리 불량, 식단표 미준수도 지적사항에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허술한 영양관리도 경계대상이다. 면역력이 약해 몇 배의 주의를 기울여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급식위생 불량은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한 제재조치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쳐 당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위생실태와 영양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필요한 영양소와 열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영육아시기에 매년 단골 단어인 불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시설의 영양관리 표준화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또한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