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48년, 그 간 무엇이 달라졌나? -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 보는 식품안전의 변천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이하여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보는 식품안전의 변천사‘를 소개하였다. ○ ‘62년 1월 20일 47개 조항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은 그 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102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금의 식품위생법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 식품안전의 태동기 60년대 > - “불결한 식품과 청량 음료들을 엄중 단속하라” - □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관련 위생법규를 통합 하면서 제정되었다. ○ 당시는 ‘보릿고개’로 표현될 만큼 음식이 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식품위생법에는 기준·규격 마련,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당국의 품목허가가 필요했던 점이나 유흥주점 중 UN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유흥음식점’이 독립된 업종으로 존재했다는 점은 지금과 다른 점이다. < 식품안전의 성장기 : 70년대 > - “SF 식품”을 아시나요?“ - □ 70년대는 경제 성장기로 식품업계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식품 안전정책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 정부에서 제품검사 후 우수한 식품을 ‘SF식품’으로 인증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 SF 식품 : 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식품, SF 식품은 포장지에 로고를 표시 ○ 새마을운동에 따라 ‘사치 자극적 과대광고 금지’, ‘범국민 혼분식 운동’이 전개되어 식품위생법에도 과대광고 금지, 혼분식·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등 조항이 신설되었다. ○ 식품제조업체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영업의 위생수준등급’,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신설된 것도 70년대이다. < 식품안전의 합리적 정착기 : 80년대 > - “자유와 책임“ - □ 80년대는 식품 위생수준 개선에 따라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시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착하는 시기였다. ○ 종래 품목별 허가제로 운영하는 영업 일부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였고 ○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등식품제조업’이 등장하여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제거하여 유아용·병약자용 등 용도에 따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품안전의 고도화 : 90년대 > - “식약청의 출범“ - □ 9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안전 정책이 고도화되는 시기였다. ○ 유전자재조합 식품기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아울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25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제조·가공업’ 하나로 단일화 하였다. ○ 또한 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하여 식약청장이 식품위생법상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었다. < 식품안전 도약기 : 2000년 이후 > - “식품안전의 품격 향상 그리고,,,“ - □ 2000년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졌다. ○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참관인을선발, 식품정책 업무에 참여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20인 이상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식품의 영양표시와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었다. ○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 식약청은 그 동안 우리 식품 소비문화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 온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그간 식품안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