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직영제 전환, 서울시 시작 전 삐걱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직영제 비판 입장 고수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 학교급식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바로 앞에 둔 가운데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시작도 전 삐거되고 있다.

2003년 3월 말경 서울시에서 14개교 1900명이 집단식중독 사건을 일으키면서 급식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2003년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영체제전환을 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된 정책이지만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직영제 전환에 정면 반박하며 거부 의사를 밝혀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급식도 엄격히 교육의 한 부분이다”며 “학교장들이 급식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두고 거부 의사를 말하는 것은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행위이고 엄밀히 말해 직무유기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약 93%의 학교가 직영 체제로 전환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수가 전환해 현재는 3~4% 정도의 학교만이 위탁급식 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위탁급식 형태로 남은 학교의 많은 수가 서울시에 몰려있다며 이는 학교장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배 대표는 말했다.

또 위탁 급식 업체와 교장들이 유착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는 움직까지 보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은 학교급식도 공교육의 일환이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할 수 있고 급식비의 학부모 부담 경감과 식재료비 적정 사용 비율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가 말하는 비용절감은 실제 가능하지 못하다며 주장을 반박했다.

윤남훈 회장은 “직영체제로의 전환 논의 시 학교장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되지 않았고 직영급식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다”며 “직영체제를 진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며 이 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이는 급식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장회는 자체 인건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일 조건에 따른 조리 종사자 인건비 비교를 통해 볼 때 영양교사에 준한 인건비 차이는 약 28.6%로 확대돼 나타나고 있으며 직영체제에서 근속에 따른 호봉 지속 상승으로 향후 인건비는 10년 경과시 55%로 격차가 확대되며 20년 경과시에는 2배 이상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 대표는 학교장들이 급식 사고가 나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업무 부담조차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교장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급식 형태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안한 법안의 상충된 내용을 담아 계류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반면 권 의원은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측은 법안의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우리는 정해진 법안에 따라 행정 업무를 하는데 일부 학교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할 얘기는 없다”며 “법안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 또 업무를 해 나갈 뿐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남주 기자 (juy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