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캐나다산 쇠고기”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쇠고기 WTO 제소에 대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알려드림

○ 캐나다의 요청으로 WTO에 지난 8. 31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1. 13일 패널 위원(3인)이 구성되었음

- 현재 패널에서 향후 진행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패널절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패널위원 : 싱가포르(의장), 칠레(위원), 아이슬란드(위원)

○ 우리측은 패널 심리에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 및 법률적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 아울러 WTO 분쟁관련 지나친 예측 보도는 WTO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