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줄이게 탄산음료 세금물리자”
소비 낮추면 비만문제 해결도움
4년간 240억달러 재정수입 예상
미국에서 심각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BS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인 토머스 프라이든 박사는 27일 CDC 후원으로 열린 ‘국민의 체중(Weight of the Nation)’이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건강에 나쁜 식료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올해 초 탄산음료 등에 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찬성론자들은 세금 부과로 탄산음료 등의 소비가 줄면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향후 4년 동안 240억달러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전문지 ‘헬스어페어스’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이 해마다 1470억달러에 달하는 등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는 재정수입도 늘리고 비만 관련 의료 비용도 낮춰 의료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곽명동기자
[포커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