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쇠고기 수입 안하면 제소 검토”

리츠 농림장관… “재개 날짜 못박아달라”


캐나다가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입 재개를 촉구했다.

리츠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WTO 회원국으로 무역규범을 따르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무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할 때가 왔다”면서 “WTO 제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리츠 장관은 이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언제 수입 재개가 가능할 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박아 달라고 두 분께 요청했다”면서 “장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데 동의를 했고, 김 본부장은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그는 “캐나다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를, 그것도 가장 위험군을 집중해 시험하다보니 (작년처럼)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완벽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절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캐나다에서 열다섯 번째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