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값싼 기호식품 특별관리해야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열린 식품안전 캠페인에서 한 어린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전시된 불량식품과 유사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특별법 3월 시행 … 학교주변 식품환경 개선 ‘감감’


어린이 저가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3월22일)을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657개 업소 가운데 24％에 달하는 160개 업소(194건)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100~200원의 저가 기호식품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공포 이후 정부가 여러차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식품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음달 법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1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위생수준이 열악한 문구점과 분식점에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해 안전한 식품 판매를 유도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전담요원을 운영해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선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우수 기호식품에 대해 녹색표시제를 도입하고 유해색소 및 첨가물 사용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후속대책으로 영양성분은 낮고 열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학교 안과 주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책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발 멜라민 파문 때는 대통령이 직접 식약청을 방문해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식품과 어린이용 장난감을 일제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하지만 학교 주변 식품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구매 특성과 유통구조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청의 조사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유통되는 786개 제품 가운데 54％가 값이 100원 이하였으며, 수입제품의 50.6％는 100~200원대의 중국·인도네시아산 사탕과 과자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이나 어린이들에게 무작정 사 먹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현황과 판매점 현황을 지자체 등과 공유해 체계적인 점검과 함께 유통 및 소비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어린이 식생활 지도·교육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덕한 기자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