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추진

농식품부·식약청,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농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과 ‘농장에서 식탁까지’농식품 안전관리를 목표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강화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든 식품의 표시 대상도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해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에는 텔레비전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를 시행한다.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 생산량의 30％ 수준인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 칭다오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해 생산국 현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 때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도 지난해 23％에서 올해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에 대한 검증능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3년마다 갱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지정·운영된다. 학교 주변 200ｍ 안을 보호구역으로 정해 불량식품을 퇴출하고, 청량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안 판매를 금지한다.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저가식품의 집중 수거검사 및 결과 공유로 안전식품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첨가물 사용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섭취식품의 열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6,0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축산물 가공업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등의 시설개선자금(600억원)을 연중 지원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신선편이농산물 가공업체에는 46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6월에 전면 시행하고,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윤덕한·노현숙 기자



■ 2009년 주요 식품 정책 일정

〈1월〉

◆수입식품 정밀검사비율 확대=중국산 식품 등 지난해 23％에서 30％로 확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인증기관(한식연)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수입식품 포함)만 ‘유기식품’ 표시 가능.

◆영양성분 표시 개정=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전체 성분량도 표시. 합성착향료 사용 제품은 그 맛을 내는 원료 그림·사진 사용 못함.

◆학교 주변 저가식품 집중관리=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점의 불량식품 판매 단속 등.



〈3월〉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학교 주변 200ｍ 이내 일정 구역 지정, 집중관리.

◆고열량·저영양 식품 규제=학교 내 판매금지 및 TV 광고 규제.



〈4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 표시 강화=제품 앞면에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 한글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품 표시 확대=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 확대. 단, 최종 성분에 단백질이나 DNA가 남지 않는 제품(간장·식용유·과자·빵·음료 등)은 3년간 유예.



〈6월〉

◆민간 공인검사기관 해외 설치=중국 칭다오에 공인검사기관 설립해 수입식품 사전검사 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도축, 식육포장, 판매 등 모든 유통단계에 적용. 귀표 미부착 소 도축 금지.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멜라민 등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시행=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위해 정보 전파.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시행=식품위해발생 우려시 소비자가 식약청장에게 위생검사 요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일몰제 도입=지정된 지 3년 지나면 재지정받아야.



〈10월〉

◆해외 한식당 인증제 도입=실태 조사 후 일본·중국부터 시행, 자금 지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전북 익산의 클러스터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11월〉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거래기록 의무화(2008년 12월) 및 전자적 방식의 추적시스템 시범도입.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