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정성 확보 위한 인프라 구축해야!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산업 활성화 추진.


올해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과 식품관련 사건인데, 식품의 안전성만큼은 철저하게 살피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미현(보사위)의원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각 사업별 예산액 145억7천9백만원 중에서 128억6천6백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4월, 경기도가 하절기 식중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2억원을 투자해 학교급식소 200개소에 조리장 자동살균소독기를 지원하고, 영양사․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5천만원을 들여 식중독지수 전광판 500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그런데 경기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48개 사업 중에서 15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 관련 예방 사업, 그 중에서도 급식소 살균소독기 지원사업 등은 식중독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또는 최소한 학기가 시작하는 9월 전에는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을 보면, 홍보, 교육, 우수업소 및 시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26억의 기금 중 87억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그 외에는 맛깔스런 음식점 발굴에 6천만원, 모범 음식점 관련 사업에 5억4천만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에 8억7천만원 등이 집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나,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사업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기금이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및 중점지원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식품진흥기금을 해외시장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류 열풍을 전통한국음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