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확대 이제 국회에 달렸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으로 당초 계획한 304억원보다 88억원 적은 216억원을 국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의 차상위 계층 20만5,000명 추가를 위한 예산 127억2,600만원을 삭감한 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인원을 기존 저소득층 37만4,000명에서 차상위 계층 20만5,000명을 추가한 57만9,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127억2,600만원을 증액 신청키로 했었다. 낙농단체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시행을 약속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것은 유감이란 반응이다.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소비 확대는 물론 청소년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어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유 무상급식은 일반급식을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다준다. 실제로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중·고교 우유소비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고생 우유 무상급식 도입(중학교 2005년, 고등학교 2006년) 이후 무상급식 학생은 1년새 2만1,000명 늘었으나 일반급식 학생은 13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200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우유급식률은 평균 49.8％다. 그나마 초등학교 77.8％를 빼면 중학교 23.6％, 고등학교 16.3％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 90％를 웃도는 일본·미국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예산결산위에서 학교 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선 학교와 유가공업체 및 대리점들이 학교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잘 살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