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또 멜라민식품… 당국은 뭐하나먹을거리 공포 한달째…


식품안전 관리 ‘제자리’

멜라민 공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식품원료인 달걀 분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지난달 22일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멜라민 사태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멜라민은 과자, 커피크림, 분유 원료, 사료, 식품 원료 등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멜라민 관련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수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되는 모든 물량을 정밀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실성이 없다. 지난해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20만4408건, 1138만2037t에 달한다.

식품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려면 식품이력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산은 한우의 경우처럼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한 것은 거래 기록을 보관하게 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신속하게 회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식품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식약청이 최근 자치단체와 소비자감시원 등 3만9000명의 인원을 동원하고도 멜라민 검사 대상 제품을 상당수 수거하지 못한 것은 제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만여개 수입식품업체 중 상당수가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뉘어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주장하고, 복지부는 ‘생산자 보호와 안전관리 업무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식품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식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