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는 우리 소관”… 복지부―농식품부 힘겨루기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 검역체계의 일원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원화의 주체를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30일 "중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산업진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더 잘할 수 있으나 식품안전 관리는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식품의 생산·유통뿐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까지도 농식품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식품검역체계의 단일화는 식품안전사고 때마다 거론됐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 실패로 매번 좌절됐다. 2004년 '불량 만두소' 파동에 이어 2005년 '기생충 알 김치' 파동 때도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이내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검역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검역체계는 크게 가공식품은 식약청이, 농·수·축산물은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가공 식품 중 식육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이면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식약청 몫이다. 또 생수는 환경부, 술은 기획재정부가 안전 업무를 맡는 등 먹거리 관장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당정은 어느 부처로 식품안전업무를 이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가 독립기구를 통한 일원화가 대세인 데다 예전처럼 '식품안전처'라는 독립기구 마련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부처끼리 조직 확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고 말했다.

전병선 노용택 기자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