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민들은 감히 뭘 먹어야 하나?

[해외언론은 지금]싼루는 식품검사 면제 대상 회사 1000 곳중 하나일뿐

만약 요즘 외국친구가 중국에 온다면, 그는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사려는 사람들이 확 줄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중국 허베이의 한 대형 분유생산기업인 '싼루그룹'(三鹿集團)의 영유아 분유에서 화공원료인 멜라민이 함유됐음이 조사결과 드러난 이후부터다.

이 업체 분유로 1만 여 명의 영유아가 질병에 걸렸고(중국위생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22일까지 이미 1만2000여 명의 어린이가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병에 걸려 입원을 한 바 있다), 중국의 우유기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신뢰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 또한 공중의 신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운데 중국 서민들이 "우리가 감히 뭘 먹어야 하나, 뭘 먹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표출하기 이르렀다.

사건발생 초기에 일단의 관방매체들은 정부 기구와 싼루그룹이 이 사건에 대해, 독 분유는 기업에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업체에서 고의로 독을 넣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믿었다. 신화사 산하 신화왕(新華網)은 9월12일 보도에서, 조사를 거쳐 스좌좡(石家庄) 싼루집단주식유한공사가 생산한 영유아 '문제분유'는 범죄인이 원유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멜라민을 첨가해서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금세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IP주소가 60.215.247.*인 한 누리꾼은 '낙농가의 독 투입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보았다'란 글에서 "만약 정말 낙농업체에서 멜라민을 집어 넣었다면, 그럼 싼루의 모든 분유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맞는데, 실제로는 싼루의 가장 싼 영유아분유에서만 독이 검출되었다. 다른 분유제품에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멜라민이 낙농업체에서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유단백을 대두단백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투입한 것임을 드러내준다. 올 5월 멜라민의 공장도 가격은 t당 1만1000위안, 1Kg에 11위안이었으며, 선유의 구매가격은 1Kg에 2.8위안이었다. 낙농업체가 밑지면서 독 우유를 만들어서 공급했겠는가?"

그럼에도 현재 매체상에서는 독극물 투입류의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간이 큰 매체에서 이 사건이 생겨난 원인으로 정부와 관련기업을 직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정도다. 중국 중남부의 비교적 이름난 홍왕(紅網 www.rednet.cn)에 실린 '행정문책제를 강화하라: 파리를 잡으면 늙은 호랑이를 더 패야 한다'라는 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싼루분유 사건은 전형적인 인화(人禍)다. 올 3월 싼루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를 접수하고도 이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다가 8월1일에야 관련 전문가들이 분유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9월8일 스좌좡 시정부가 허베이성 정부에 보고를 했다. 길게는 반년 씩이나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이 알던 '고름집'을 제때 터뜨리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기예보도 없었다…관리와 상인의 결탁에다 정부와 직능부문의 관리감독이 힘을 미치기는커녕 되레 비호, 용인 등으로 이어졌으니, 이 책임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독분유 사건은 중국 식품 안전 영역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를 제기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식품 정비가 제대로 될 것인가? 식품정책을 포함해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중국민이 아직 중국 정부를 믿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장산민이라는 이가 '유업계의 정비에 절차 생략을 경계하라'란 글에서 "전방위적 사회감독과 정보공개가 가까웠다…다만 더 깊이, 더 지속적으로, 전면적이고 빈틈없는 정돈 작업만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안심하고 분유를 먹을 수 있게 한다. 만약 '바람'이 불 때만 표면에 떠오르고, 심층부의 근본적인 원인과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유아나 성인의 안전은 언제든지 근심 걱정 속에 놓일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과 일치하는 심양요우는 "중국정부가 식품류생산업체에 대해 국가검사 면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하다. 그러나 정말로 효과를 보려면 각급 관리감독부문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 하나에도 구애받지 않는 과학적인 업무태도를 지녀야 한다. 만약 넌 네 말 해라, 난 나대로 할게 하는 식으로 검사나 관리감독을 일종의 놀이처럼 하거나, 심지어 진열품처럼 여긴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폐지 조각이 되어 버릴 것이고 식품안전문제는 커다란 문제로 될 것이다.

얼마전 중국의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당신은 식품안전 문제가 나타나는 핵심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결과는 응답자의 66.07%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인력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중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 정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싼루는 식품안전검사 면제 대상인 1000여 개 중국식품업체 가운데 한 곳일 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검사면제제도에 대해 중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에 실린 '분유사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란 기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의 악랄한 싼루분유 사건 가운데 중국민은 양심없는 생산업체를 질책할 뿐 아니라 분유제조기업에 '중국 유명브랜드제품' 칭호를 준 국가 관련부분에도 의혹을 갖고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싼루 멍뉴 등의 회사가 국가 검사면제 자격을 어떻게 획득했는가이다."

또 '반위에탄(半月談)'이란 잡지에서는 '폐지되어야만 할 제도가 아직껏 얼마나 되나'라는 보도에서 "중국에서는 이론상으로는 성립되지만 실제로는 공중의 이익을 해치기만 할 뿐인 제도가 아직까지 얼마나 있나, 핏빛 교훈을 얻고서야 폐지할텐가"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독분유가 이끌어낸 식품안전문제는 아직 논쟁 중이다. 그러나 중국민의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아래로 추락했다. 마침 탄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늘 저 모양이야,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믿겠어!”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