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 쓴 '진짜' 친환경농산물 6% 불과
국무총리실 평가·분석…친환경농산물 70%가 저농약농산물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의 비율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을 평가·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 가운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은 6%에 그쳤고, 70% 정도는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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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유기, 무기,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돼 있어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인증종류가 많아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불금 역시 지원단가가 낮고 지급기한도 3년으로 제한돼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저농약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2%에서 2005년에 4.4%, 지난해에는 9.7%로 크게 늘어났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도 2000년 2천ha, 2005년 5만ha, 지난해 12만3천ha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식품 육성이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친환경농식품 생산·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꾸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 시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한도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저변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