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정부차원서 지원


친환경농식품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관련 정책 지원 강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단순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도매기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 시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 시한도 인증 종류에 따라 연장키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기농 쌀 재배 시 적정 직불금은 ㏊당 106만∼110만원이지만 현재 직불금은 39만2000원에 불과하고 2007년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9만1000원에 그쳤다.

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 지역 여건, 생산기반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 규모, 사업 내용 등에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 기준에 맞춰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타 인증제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식약청 고시)는 폐지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단일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관련 인증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로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 활성화 시책’은 시행 초기임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및 친환경인증제 시행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은 2000년 0.2%에서 2005년 4.4%, 지난해는 9.7%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실천 면적도 2000년 2000ha에서 지난해 12만3000ha로 급증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0%가량이 저농약 농산물인 점 △유기농산물은 6%(2007년 기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많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점 △생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 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