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아동 74%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식사 후 귀가
- 급식지원 방법 아동이 선택할 수 있어 -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17일자 서울신문의 “빈곤층 청소년 ‘식권’ 가슴앓이” 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서울신문 보도내용]
○ 각 지자체는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식권을 지급, 식권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 지난해 아동급식 전체 예산은 1220억이고 이 가운데 87%(1061억 4000만원)을 집행
○ 주위시선에 민감한 아동·청소년에게 빈곤 낙인우려가 있는 식권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이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
○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적립카드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강남대 실버산업학부 박영란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각 지자체는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식권을 지급, 식권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에 대하여
현재 아동급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방법을 다양하게 결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 급식, 주？부식지원, 식품권 등의 급식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아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표현된 ‘식권’이란 일반음식점 급식을 뜻하며, 일반음식점 급식은 여러 급식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2007년 전체 급식아동 27만 명 중 20만 명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식사 후 귀가하며 7만명(26%)이 일반음식점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소는 ‘식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소를 통해 직접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된 내용 중 ‘식권’의 사용은 아동급식 지원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한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지난해 아동급식 전체 예산은 1220억 이고 이 가운데 87%(1061억 4000만원)을 집행”에 대하여
아동급식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비와 시ㆍ도교육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방비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지원 : 시ㆍ도교육특별회계
2007년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전체 예산은 지방비(1220억) 및 시ㆍ도교육특별회계(523억)를 포함 총 1743억에 해당되며 이 중 1567억(90%)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서 보도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전체 예산 중 시ㆍ도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비에 한정된 예산 금액에 해당됩니다.
3. “주위시선에 민감한 아동·청소년에게 빈곤 낙인우려가 있는 식권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이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급식대상자 조사ㆍ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선호방법을 조사하여 지원방법에 대한 동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급적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이용시설에서 학습지도ㆍ상담ㆍ복지서비스 등과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실정 상 단체급식소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식중독을 우려하여 도시락 배달을 꺼리는 경우 등 일반음식점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지역사회 봉사의 의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음식점을 통해 편리하게 식사를 지원받는 것을 원하는 아동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4.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적립카드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에 대하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를 도입할 경우 카드발급 비용, 전용 단말기 구입 비용, 카드 수수료 및 현금적립 및 카드사용 관리에 따른 전산ㆍ행정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우리부 바우처 제도의 경우 국민은행과 계약하여 카드 발급 및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드발급 2천원 상당, 단말기 비용 무선 20만원ㆍ유선 10만원, 카드 수수료 결제금액의 1.5%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 음식점 이용 아동이 전국 7만 명이고, 아동급식예산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체크카드의 도입은 비용대비 효율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가 떨어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