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일부허용 추진 논란

교장단·여당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 큰 반발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단과 여당 일각에서 초·중·고교 급식을 2010년까지 학교 직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을 규정한 현행 학교 급식법을 위탁급식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자 학부모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6월 모두 59개교의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기존의 위탁급식 학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직영으로 전환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상당수 중·고교는 업무 부담 과중,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의 위탁, 직영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하며 직영 전환을 미뤄왔다.

◆ 학교 급식,‘직영’원칙 깨지나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학교 급식을 위한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조 의원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맞춰 학교 급식도 학교 당국과 교육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며 “학교 직영급식을 강제하기보다 학교의 선택에 따라 위탁급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위탁급식 허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위탁급식 찬성측 발제자로 나서는 김병조 식품외식경제신문 편집위원은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위탁급식(3건)보다 직영급식(19건)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가 더 많았다”며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강제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 학부모 단체 ‘안전성 담보 없다’ 반발 = 이에 대해 정명옥 안양 삼성초 영양교사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직영급식보다 5배 이상 높으며 수입 쇠고기 사용 비율도 위탁이 직영의 20배에 이른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급식을 담당하는 것은 비영리를 본질로 하는 학교 급식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고 반발했다.

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들은 8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위탁급식 허용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위탁업체들은 급식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도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등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