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 쇠고기 맞나요?" 개학 학교급식 '비상'
등급판정서 조작해도 학교·교육청 뒤늦게 적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이달 초 학교급식용 쇠고기, 돼지고기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혐의로 15개 납품업체가 적발된 이후 개학을 맞은 학교들의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학교급식에서도 쇠고기 등급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한 결과 축산물등급판정서 204매를 위조 및 변조해 725회에 걸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개 업체 중 안성축협 하나로마트, 엔엠이십일, 여주축산기업조합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쇠고기, 돼지고기 안심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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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서 위변조 조사와 관련해 수사기관, 교육청에 따르면 15개 업체 피의자 26명은 쇠고기 1억1200만원어치(약 6톤), 돼지고기 2억여원어치(약 3톤)가 조작돼 경기도 내 학교 19곳에 납품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자체적으로 사립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경찰 조사결과 2007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등급판정서확인서 42매 중 39건이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 결과 7개 법인이 포함된 피의자 26명 중 3명이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숫자를 오려 붙이는 등 학교급식법에 맞는 등급으로 판정서를 조작했다.
실제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에 질이 좋지 않은 '한우(수) 3D'를 '한우(암) 3A'로 변조하거나 '젖소(암) 1D'를 '한우(암) 1A'로 조작했다. 또 '돼지고기 3A'와 '1A'를 '한우(암) 1A'로 속여 납품했다.
문제는 등급조작이 이렇듯 이뤄져도 식자재 검수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내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교육청에서도 뒤늦은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에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위·변조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식자재 검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올 3월 등급 확인서발급시스템을 보완한 뒤 8월에 더 확실하게 개선보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 축산물 확인서발급시스템 있어도 '허당'
축산물의 등급확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로부터 쇠고기 3kg을 납품받을 경우 제품의 바코드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학교급식 일선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축산물 등급조작 사례가 발생한 데에는 축산물등급검수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검수하는 사람이 냉장.냉동으로 들어온 쇠고기를 통째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고기감, 국거리감 등으로 썰어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평소에 급식 구매 담당자가 잘 관리하더라도 종종 실수로 문제의 축산물이 납품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급식 전문가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검수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영양(교)사가 모두 검수할 수 없어 학부모, 직원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영양(교)사가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방면의 업무가 축적되면서 등급확인과정이 생략되는 일부 사례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2000여개 학교 중 2%에 불과한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양사(영양교사) 등을 상대로식재료 검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통해 학교급식을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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