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政 5년마다 종합계획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가가 만성질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만성질환관리법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론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가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중점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및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등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지정해 관리한다.

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크론증 등 국가적인 중점관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을 지정해 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만성질환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강 의원실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사망을 합하면 전체 사망의 27.3%를 차지해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을 상회한다. 연간 사망자 수도 6만6000여명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당뇨병 사망률 1위, 뇌졸중 사망률 5위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환자에서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환자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12.8%에서 16.1%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의료비는 2001년 2조2000억원에서 2005년 4조원으로 연 평균 15.7% 급증했다.

강 의원은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나 관련 법규가 없어, 질병관리 차원이 아닌 보험급여를 통한 지원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관리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통계 생산도 되지 않아 국가가 효율적 대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