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현실성 결여 비판


[쿠키 사회]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편중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학생 수 100명 이하 초·중학교 280여개교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생 수 101명 이상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초등학교 100%, 100명 이하 중학교 100%, 101명 이상 중학교 40%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은 권정호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다.

1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362억원으로 이를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했다. 내년부터 추가 소요될 예산은 1092억원이다. 이중 561억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531억원은 자치단체 등 외부의 지원 받을 계획이다. 2010년에는 141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중 교육청에서 558억원, 외부에서 856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원조달을 위해 각 지역 교육청별로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며 “지역기업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창구 설치, 1교 1사 결연추진, 학교발전기금 조성 등 외부재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해 농촌지역 학부모들은 급식비 부담을 덜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군 지역 지자체들은 대체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다. 올해 예산을 지원한 곳도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 지자체들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창원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0% 무상급식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석과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으로 몰리면서 다른 교육행정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호 교사나 도서실 전담교사 확보 등 예산투입이 절실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무상급식만 서두르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학부모 임모（48）씨는 “예산을 학교 무상급식에만 쏟아부으면 자칫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역차별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내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