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비만·식품안전 두 마리 토끼잡기 '시각차'

소아비만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닦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각론에서 부처 간 시각차가 커 구체적인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대책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총리실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 등을 추진중이나 정부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해 5년 동안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의원은 이를 3년 내지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식품영양 및 안전관리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정부 차원의 비만대책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복지노동팀장 등이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준 팀장은 정부가 올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정권때 논의되던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강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일원화' 등이 철저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만 28개"라며 "2년내 식품안전관리체계 통합·일원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해 정책의 투명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최상현 생활체육과장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봊강사 1000여명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2012년까지 체육관 100개교와 잔디운동장 1000개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체육수업을 줄여 보건교육을 한다면 전체적인 실효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처마다 제각각 비만대책 및 식품안전 방안을 추진하기보다 단일한 목표하에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시행하고 싶어도 부처간 정보교류, 정책추진이 통합적이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에 머문다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복지부, 교과부, 식약청 등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학교 밖 먹을거리를 관리해도 정작 학교내 매점관리까지 손이 닿지 않을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비만대책 등이 예방 프로그램에 치중된게 사실"이라며 "비만인구는 급증하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심각한 비만환자의 치료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김택 박은숙 의원, 손숙미 의원, 김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