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선진국수준으로…국민불안 해소


식품안전대책 뭘 담았나

HACCP 95%까지 확대

4년간 1200억원 지원

어린이가 먹는 식품에

녹색표시제 도입키로

정부가 11일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브루셀라 발생, 스낵.라면 등에서의 이물질 발견 등 식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의 생산과정부터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을 달성하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도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수입산 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입 축산물 관리 방안이다.


정부는 국내산 쇠고기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데 수입 쇠고기는 마땅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수입 쇠고기도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 수입 식육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법령 정비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에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 위해 방지 위해 HACCP 95%로 확대

=정부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식품 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소도 HACCP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기준이 개발되고 개별 업체별로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년간 1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현재 1638개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882개로 확대되며,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약 등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상도 현재 농산물 생산량의 1%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로 높아진다.


축산물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도축장별로 평균 1.6명밖에 되지 않는 수의검사관 수를 향후 3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138명 규모인 수의검사관 인력이 배 이상인 25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어린이가 먹는 식품 녹색표시제 도입

=식중독과 같은 식품사고는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분식점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 정부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불량식품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급식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안전한 어린이용 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며, 위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전,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경보체계가 가동된다.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3등급의 위해식품 회수등급제를 시행하고, 회수율 역시 2010년까지 미국 수준인 36%로 높일 예정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