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이면합의 없다”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7.10)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7.10>
쇠고기 추가협상 이면합의 여부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7.10) ‘쇠고기 추가협의’ 켕기나
- 정부, 양측 서명 문건 공개안해 의혹 키워(…) 국정조사 앞두고 이면합의 여부 규명 목소리 커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난 6.13-19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급 미국산 쇠고기 관련 추가협상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의 적용시한 등을 놓고 양국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7.10자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이미 6.25-26에 걸쳐 금번 추가협상에서 양국간 합의된 ①추가고시(부칙) 문안, ②미 무역대표부 및 미 농업부장관 공동명의 서한, ③추가 검역지침 합의문 모두를 일반에게 공개하였음
○ 상기 추가협상시 이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