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 사전홍보·교육 강화…음식점 불편 해소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7.2)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7.2> 원산지 표시 관리 대책 □ 언론보도 내용 ◎ (KBS 9시뉴스, 7.1) 원산지 단속에 지자체·음식점 대혼란 - 단속 인력 부족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진 단속규정도 혼란 초래 - 음식점도 뭘 단속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 없어 불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이 정비되는 7월초부터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단속할 계획임 - 따라서 농식품부는 중복 단속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사전 협의(현재 진행중)를 거쳐 법령 시행 전 합동단속 지침 등을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며, 동 지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해당 음식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시행 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