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시 제재수단 일본에 뒤지지 않아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6.30)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6.30> 1. 수입 쇠고기 안전성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한겨레 6.28, 1면/ 경향 6.30, 6면) 美서 ‘SRM 쇠고기’ 전량 리콜 - 소의 도축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미국 검역 시스템의 허점 노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번 리콜과 관련된 프론티어 미츠사(Frontier Meats사)와 로커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는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곳이 아니며, 이들 작업장에서는 국내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바 없음 ○ 지난 6.19일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에서 월령에 관계없이 머리뼈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키로 양국이 합의한 바 있고,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머리뼈가 섞여 들어오는 지 철저하게 검역검사를 실시할 것임 ○ 정부는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가 소매단계까지 유통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 미국측으로부터 조사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발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6.30 6면) 국내에 들어온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검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엔도설판)이 검출되어 해당물량을 불합격 조치하였고, 해당 수출육류작업장(ME124)은 수출 잠정중단 조치함 ※뉴질랜드의 해당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 무작위정밀검사를 금년에도 20건 실시하였으나 엔도설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 ○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물량(약 102톤)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출고를 보류하고 엔도설판 잔류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허용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6.28, 2면) 미 소비자연맹 식품정책 국장, “미국은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캐나다산 소 여전히 반입”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은 연방규정에 따라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였고, 이력추적가능 개체별 표시가 되어있는 소가 엄격한 검역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캐나다산 소를 수입한다는 것은 미 연방규정 위반이므로 가능성이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 검역주권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6.30, 6면) 검역주권 확보 日에 크게 뒤져 - 중대 위반 때 일본은 수입중단…한국, 미국 정부와 최대 4주 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 수출업체가 일본 가축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 농무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증명서 발행을 정지 - 이와 동일하게, 미 농무부는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도록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되어 있음 ○ 일본 가축위생조건에서는 지정시설(수출작업장)의 대표 샘플을 통해 미 농업부의 시스템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와 달리 점검과정에서 일본 측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확인하여도 강화검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일본에 비해 제재수단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3. 국내 축산 농가 지원 문제 □ 언론보도 내용 ◎ (조선 B1면, 국민 15면) 한우값 급락, 특히 육우 출산용 암송아지 값은 지난 석달 간 15% 이상 하락, 정부의 가격 보전 기준인 165만원 밑돌아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후 한우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 등으로 최근 소값이 하락하고 있음 - 그러나, 1등급이상 고품질 한우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이 크지 않음 ※1등급 한우도매가격(원/kg) : ('07.12) 15,336 → ('08.5)14,604 → ('08.6.27)13,927 (전년말 대비 9.8% 하락) ○ 또한 송아지 암, 수 가격의 분기별 평균 가격이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165만원/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줄 것임 ※‘08.6.27일 현재 송아지 가격 : 평균168만원((암)164만원, (수)172만원) ○ 이밖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발전대책(5.29일 발표)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자조금의 소비촉진 홍보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