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사고 위험’ 학교 위탁급식 여전

2년전 대형사고 불구 1279개교 직영전환 안돼


서울·경기도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선학교의 위탁급식 직영 전환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1만1106개교 중 위탁급식 학교가 11.5%(1279개교)에 달했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가 530개교, 고등학교가 731개교였다.

위탁급식 학교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2006년 6월 1655개교(15.4%)에서 이후 직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 1430개교(13.0%)로 감소했고 올해 1279개교(11.5%)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도교육청은 직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203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해 위탁급식 학교를 올해 1227개교(11.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치보다 52개교가 못미쳤다. 올해도 252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키로 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직영 전환 대상 학교는 244개교에 머물렀다.

이처럼 위탁급식 학교들이 직영 전환을 미루는 것은 학교장의 급식관리 업무 가중과 사고시 책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09년까지 직영 전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탁급식 학교는 2006년 말과 2007년 업체들과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곧바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2006년 말(605개교)과 2007월(624개교)에 위탁급식 계약이 끝난 학교는 1229개교였지만 이 기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는 296개교에 불과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들이 부담을 느껴 직영 전환을 미루는 사례도 있지만 처음 계획의 90%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140여개 학교에 대해 급식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또 26일 초·중·고 급식학교 영양교사(영양사 포함) 1256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축산물 사용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