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예방법 공청회, 시민 반응은 썰렁
천영세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여야 떠나 해결해야"


야 3당은 13일 공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의 타당성을 강조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에 시달려야만 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당초 따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민주노동당은 2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차이였다.

야 3당은 이날 공청회의 안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일해 조만간 발의할 뜻을 밝혔다.

13일 공청회에서 이들이 밝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 이상의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7가지 SRM(광우병위험물질)과 장 전체를 제거 ▲광우병 검사를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 ▲쇠고기 수출국에 광우병 발생할 시 수입 전면금지, SRM 수입 시 쇠고기 전부 또는 일부 수입금지 등을 주요내용이었다.

야 3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의 모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 돌 맞을 각오하고 광장 나와 의견구하라"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시도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가 국회 등원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심도 촛불민심 속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날 공청회에는 4당 대표와 함께 송기호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쪽 전문가가 참가하기로 예정했지만, 이들이 공청회에 불참의사를 통보한 것에서도 엿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정치권에 불신의 눈빛을 보내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사는 "민주당이 말하는 30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라며 "아무런 원칙이나 근거없이 법을 밀고 가려는 요식적인 행위로 차라리 공청회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현재 촛불민심은 최소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아무런 원칙없이 30개월로 정했다"면서 "다만 30개월령이라는 기준을 갖고 야 3당이 한나라당과 야합수준으로 합의해 국민을 또 다시 배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광우병감시단 전국 네트워크의 한 활동가 역시 이 자리에서 "현재 30개월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밥상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봤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에 있는 국민의 열망을 억지로 국회로 끌어오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만 불신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면서 "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천 대표는 공청회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두 불참한 것을 말하면서 "근본적 해결없이 정치권이 원내 등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아니냐는 의혹이 광장에 퍼져있다"라면서 "여야나 진보·보수를 떠나 이 자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 있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돼 정치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국회 등원을 선언한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국회 등원을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결과물을 낳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청"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광장에 나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해야한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이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권의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느끼게 했다.


[아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