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식, 환자부담 'UP' 질은 'STOP'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병원 밥은 그나마 있던 입맛도 사라지게 한다’는 우스게 소리가 있을 만큼 환자들 사이에서 병원 급식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왔다.

병원 급식은 양질의 식사 제공을 통해 입원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회복을 돕는다는 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도 병원급식은 단지 인간의 기본 요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급식 비용의 80%가량을 지원해 왔는데 그것 역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환자부담을 50%로 올린 상태다.

이 때문에 환자부담은 커졌는데 그에 비해 급식의 질이 개선되거나 특별히 사후관리는 되지 않아 환자부담만 키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급식 문제, ‘무관심’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저부담-저급여로 양적 성장에 치중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병원 급식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이던 식대가 입원환자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환자에게 부담을 줬고 이것이 주요 민원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2년여 만에 환자의 자기부담을 50%로 올리며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급식의 질이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 부담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며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재정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의 경우 식사의 질에 대한 부분이나 사후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고 해도 수가는 똑같다”며 “이런 조치들로 식사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비 비싼 종합전문병원, 치료식 만족도 최하위

건보공단이 2008년 연구·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제공받은 식사는 일반식이 87.7%, 치료식이 12.3%를 차지했는데 치료식을 제공받은 대상자 중 영양사에게 영양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61.8%에 그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병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7.4%에 불과한 반면 '보통'이 45.4%, '불만족'이 17.2%로 나타났는데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만족도가 낮아 이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병원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 직접 통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는 직영과 외부업체가 관리하는 식당이 있는데 외부에서 관리하는 식당의 경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직영 식당은 2006년 노사합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만 사용하고 노사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외부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병원장이나 경영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14개 병원만이 참여했고 특히 대형병원들은 소극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사의 경우 복지부가 파악할 수 있는 영양사는 직영급식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가산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관할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된 영양사 현황이 복지부의 자료와 호환될 지도 의문이다.

한편 병원급식 운영형태는 직영인 경우가 86.9%로 대다수인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종합전문병원이 52.6%, 종합병원 70.6%, 병원급 87.2%, 의원급 91.0%로 대형병원일 수록 직영운영 형태가 적은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나타났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