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경쟁력없어 수입할 이유없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차치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보다 20∼30% 비싸 수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창규 수입육협의회(가칭) 회장은 5일 기자와 만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많이 수입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대다수는 5년 이상의 늙은 번식우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2003년 12월 이전에도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호주산이었다. 단체급식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사용되는데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20∼30% 비싸다. 미국산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해봐야 손해만 날 뿐이다.”

-미 수출업체가 끼워팔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업체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다. LA갈비와 목심 등 우리가 주로 사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선호 부위다. 그래서 싸게 사올 수 있지만 물량이 늘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신규 업체들이 갈비 수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장 등 부산물을 함께 수입하는 것이다. 끼워파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들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나.

“꼭 정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X선 검사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X선 검사로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을 중단했는데 이제 와서 갈비도 수입한다고 하니 국민들로선 불안해할 만하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30개월 이상이든 이하든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게 국제 기준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담보됐고, 법적으로 팔아도 되는데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면 양심을 버리고 수입할 업자가 있겠는가.”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국내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 쇠고기 수입 비중이 60%를 차지했던 2003년 축산농가는 다 망해야 했다. 그렇지 않지 않은가. 수입 쇠고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한우 소비 계층은 있다. 사실 더 어려워지는 쪽은 양돈농가다. 그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 협의는 어디까지 진척됐나.

“자율규제에 반대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해까지 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 업체 58곳과 신규 업체 12곳 등 모두 70곳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는데는 제법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나.

“미국에서 도축할 때 30개월 이하와 이상을 구분하고 있는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