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10일후 본격 수입..고시 연기 논란 가중

정부가 여론에 밀려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시 연기와 함께 이번 쇠고기 파문 당사자에 대한 인책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재협상 요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0일 후 쇠고기 수입 논란 계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고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버텼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결국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자 국민 건강을 이유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으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고시 연기는 시기만 늦췄을 뿐 7∼10일 이후에는 공포와 함께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 고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뤄진다”면서 “통상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소 효력 발생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검역단이 특별점검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25일께에 고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창고에 보관 중인 1만20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 이 대기 물량은 뼈가 없는 쇠고기이기 때문에 검역을 통과하면 바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현재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여 있는 5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본격 검역이 실시돼 시중에 유통된다. 또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 이후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000t도 고시 공포와 함께 선적 중단 조치가 풀리면 한국으로 출발한다. 통상 15일 정도의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여당 인책론 국면수습 가능할까

이 때문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재협상 요구와 함께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재협상은 없다며 이번 쇠고기 파문 당사자들을 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과 말실수를 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재직기간이 3개월도 채 안되고 업무 파악과 부처 장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장관 경질은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밖에 없다”면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여권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은 이후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문책 범위를 놓고 여러 각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책이 불가피하나 문제는 인책 범위”라면서 “장관이 포함될 수도 포함 안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