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 진원지는 정부? 靑 "오역 실수 죄송"

이한국 정책위의장 "정부 말 믿어야 하나, 재협상 여지 알아볼 것"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치명적 실수로 광우병 안전성 논란 대상인 30개월령 이상된 소까지 수입하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광우병 우려에 대해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일부 보수언론 사이에서는 배후설까지 거론됐던 촛불집회 등 파문의 진원지를 바로 정부가 제공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협상내용과 본질과는 관련없는 실무적인 실수로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부의 실수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 조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지난 2일 대국민담화 설명자료에서도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함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미국 관보는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고 게재하면서 새국면을 맞게됐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 번역 과정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 단장은 "미국 FDA가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그대로 공포·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나서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일주일 뒤 발표될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협상을 벌였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졸속협상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실무진의 실수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않은 구석이 많다.

단순히 우리측이 잘못안 것인지, 우리측이 미국측의 약속위반을 덮어두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나면서 국민 대다수와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고시연기와 재협상 및 국정조사 요구가 힘을 얻는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측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는 30개월령에 대한 재협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변은 "미국측의 기망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측의 실수가 드러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재협상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보류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단 정부측에 확인해보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할 아이템이 있는 지 보겠다"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도 정부 얘기를 믿어야하는 지도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인터넷 통해서 동물성 사료에 의한 교차감염을 우려했을 때 '괴담` 운운하더니 결국 괴담의 진원지가 쇠고기 협상 대표단이었다"며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됐다고 큰 소리를 치던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경질하고 협상을 다시하라"고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동물사료 금지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인지, 한국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영문 오역을 인정한 것은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흠결"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중과실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들의 비판 고조와 함께 정치권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13일 문국현 대표가 네티즌 50만명 서명 명단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손학규 대표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고시 유예와 재협상 촉구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은 수입중단 조처로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부산세관을 방문해 정부 고시 유보와 통관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