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최대 사각지대는 학생, 환자, 군인”
시민단체들 12일부터 전국적 미 쇠고기 불매운동 돌입



보건의료단체와 학교급식운동 단체가 7일 ‘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학교.병원.군대 급식운동’을 선언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들여오면 학교, 병원, 군대급식이 위험의 사각지대"

광우병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학교, 병원, 군대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최대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배적 관측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식자재 구입은 대부분 최저입찰방식으로 이뤄져 한국산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4개 학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고 위탁급식의 88%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했다.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병원 급식이나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자재 안정 절차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 군대급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및 한미FTA 비준 부결 △교육과학기술, 보건복지부, 국방부 미국산 쇠고기 및 GMO 배제한 급식운영 지침 마련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변하고 있지만 아무런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병원, 군대를 비롯하여 산업현장에서 하루 한 끼 이상을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국민은 무어란 말인가”라며 “광우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로 학교, 병원,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며 “학교, 병원, 군대 등 단체급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심각한 현장이 다름 아닌 학교, 병원. 군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다. 그 보완책 하나가 원산지표시나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0.1%의 광우병검사,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하는 도축과정 등 미국 자체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검역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지난해 충북의 경우처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인정받은 업체에서조차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에 납품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산지표시도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햄버거 패티, 미트볼 등 가공품 그리고 각종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소 유래 물질들은 원산지 표시의무조차 없다”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쇠고기는 한우만을 사용하고, 그것도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기만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12일 전국적 불매운동 돌입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 그리고 언제라도 건강을 잃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스스로가 학교.병원급식에서부터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GMO 식품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추방운동은 단지 불매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을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입반대, 협상 무효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전국적인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