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과학적 근거에 의한 쇠고기 수입"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며, 절처한 검역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문일답에는 정운천 농림부 장관과 김성이 복지부 장관 외에 이상길 농림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폐기하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들여오기로 하면서, 광우병을 유발하면서 폐기되는 소를 수입하는 '하수처리장'이란 비판이 있는데.
▶일부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24~30개월된 국내산 소를 먹고, 미국은 주로 20개월 내에서 도축된다. 20개월을 넘어야 마블링(지방질로 인해 육질이 꽃처럼 퍼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미국인들은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다. 소를 10개월 이상 키우려면 사료비 등 부담이 많은데, 우리한테소고기를 먹이기 위해 10개월 이상 사료비를 들여, 그 쇠고기를 한국에 싸게 판다는 것은 설명이 안된다.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하는 나라는 몇개국인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몇개국인가.
▶세계 96개국은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SRM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20개국, 우리까지 포함해 21개국이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두고 있다.13개국은 30개월 미만 뼈포함, 6~7개국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수입제한을 둔 나라가 20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SRM은 국제기준을 따르지만 각국마다 문제 7개 부위를 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통상 말하는 7개 부위는 제거하고 수입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협상이 가능한가.
▶재협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양자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기준은 국제기준과 독자적으로 평가해 만든 기준이 맞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재협의를 하려면 미국이 다시 위험국가로 되는 등 국제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양국 대표가 서명하고 양국 장관이 서명한 것을 재협상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서명이 50만명이 넘었다. 합의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는가.
▶현재 합의문 자구 수정을 하고 있다. 영문으로 된 합의어록을 번역, 최종 컨펌하는 과정이 있었다.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도 알리게 될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합의해서 협상을 했는데, 다른 나라는 여건이 다르다.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서 100% 안전한가. 광우병에서 걸린 소에서 SRM을 제거하면 100% 안전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달라.
▶미국이나 OIE이나 미국이 앞으로 전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다 해도 5년에 한마리씩 발생했을 때 1억두에 한두마리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계가 있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시스템, 생산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검역시스템에서도 2중 3중의 장벽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리콜사례나 버지니아의 인간 광우병 사망 의심 사례 등이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에 이런 점을 어떻게 제기했으며 어떤 답변을 들었는가.
▶2006년 이후에 아직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가 없다. 앞서 도축장의 경우에는, 미국 700개 도축장에 대해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위주로 점검해서 승인할 예정이다. 또 우리 도축장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인간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추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 해도 수입중단과는 전혀 별개다.
정서상으로는 수용이 어렵겠지만 미국서 인간 광우병이 만약 발생했다면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미국은 사료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입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없다.

-광우병이 0%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과거 광우병을 인지하지 못했을때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100만분의 1정도였다. 제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극히 미미하다. 절대적으로 0%라 말하긴 어렵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치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