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식대부정청구 6억 넘어

복지부, 요양기관 대대적 점검 실시

2008년 04월 16일 (수) 15:01:10
전기선 인턴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5월 중 식대를 가산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대 가산 인력 등을 신고한 전국 2934개소 가운데 실제 청구가 이루어진 기관을 선정해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식대급여비 청구건을 대상으로 부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해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각 의료단체에 가산율 적용 등 요양급여기준 준수 및 적정청구 정책을 위한 자율계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1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요양기관 234개소를 점검한 결과 43개소에서 부적정 청구금액이 6억2435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비상근, 면허대여, 타업무 중복수행 영양사를 상근한 것처럼 꾸미거나 식당 위탁운영을 직영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